우버와 리프트 드라이버들의 정규직 전환, 우버 캘리포니아 운행 중단!? (feat. AB-5법)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애용하시는 우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많이 이용했었고, 우버 이츠가 생기는 과정에서 정말 행복을 많이 느꼈고 애용 했던 사람으로서 평소 애정이 가는 기업입니다.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우버와 리프트에게 드라이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우버 주가는 1.3%, 리프트는 2.1% 하락했습니다.

---

긱 워커가 정규직으로?

 

긱 이코노미에서 긱(Gig)은 임시직을 말합니다. 우버와 리프트 드라이버,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등의 독립형 일자리를 긱 워크라고 합니다.

초기 사업 모델은 남는 시간에 투잡이었으니 당연히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긱 워커가 확산하면서, 이들도 정규직에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 것입니다.

지난 1월 긱 워크 법 AB-5가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자와 계약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정하는데,

1) 직원들이 회사 통제로부터 자유로운지

2) 회사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일을 하는지

3) 같은 업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유지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독립 계약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테스트를 우버 드라이버에게 적용시키면 드라이버들은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가 우버에게 AB-5 법을 지키라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우버는 말도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나서서 10일의 유예기간 동안 드라이버를 정직원으로 재분류하라면서 예비명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

법원과 우버의 입장 차이

 

법원: "AB-5 법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드라이버들은 직원으로 분류된다! 만약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인원이 많다는 핑계로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버: "그건 현실성 없는 얘기다. 드라이버들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이며 보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운영 도시를 줄이게 되고, 공급이 적어지니 이용요금이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럼 결국 고객들은 이용을 안 하게 되고 드라이버는 결국 일자리를 잃고 말 거야!

---

드라이버들도 원하지 않는 전환?

 

우버와 리프트는 소송 과정에서 운전자들도 직원으로 재분류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라이버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6%의 드라이버들이 지금과 같은 계약 사업자로 분류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으로 재분류되는 걸 원하는 비율은 15.8%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공유경제의 특성과 관련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분류되면 회사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일하면서 돈 버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계약 사업자 신분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

우버와 리프트의 대처는?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 배달 업체 도어 대시는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민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은 긱 워커를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펀드를 통해 드라이버에게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우버는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언급된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이전 글: 2020/08/12 - [투자/주식] - 액면분할이란? (feat. 애플 & 테슬라 액면분할)

액면분할이란? (feat. 애플 & 테슬라 액면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