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 !? (feat. 학계의 연구대상)

아마존은 주가가 하늘을 날며, 3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상점들이 문을 닫을 때도 제프는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절정을 달리는 기업엔 없던 시선도 집중되고, EU가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EU는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2018년 구글이 자사 앱을 스마트폰 사용자에 불공정하게 강권했다는 이유로 약 5조 9,100억 원을 추징하였다. 이번엔 아마존을 공격하겠다고 했으니, 만약 위법이라 판결되면 아마존은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1년 전부터 동일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반독점법에 대한 재정의와 데이터가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가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입니다.

1. EU의 주장은, 아마존이 셀러들 데이터를 빼돌려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마존 로고를 붙여서 팔고 있으니, 이중 지위 남용이다고 주장합니다.

쿠팡이나 이마트 등도 PB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낯선 브랜드보다 아는 이름을 보고 선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마존이 본인 상점에 들어온 물건 중 잘 팔리는 것을 골라 벤치마킹하고, 비슷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자사 제품을 만들어 낸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유사 상품을 제안하는 팝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마존 로고를 올려놓으니 권력 남용과 데이터 독점이라는 주장입니다. EU가 지난 2년 동안 벼르고 있었습니다.

2.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 테크 기업들은 현재도 반독점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온라인 시장의 39%를 차지하는 아마존은 부당하게 독점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존이 운영되는 구조가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반독점법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오히려, 소비자 삶을 더 편하게 하고 드론 택배를 날리는 등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딱히 공격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1) 손해 보는 최저가에 물건을 팔면서 고객 사로잡고, 2) 경쟁자들이 포기하고 나가면 시장을 장악하고, 3) 매출을 재투자하고, 4) 서비스의 발전으로 고객이 더 많아지고, 5) 또다시 재투자하고, 6) 더 많은 고객 끌어들여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몸집을 무한대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20여 년간 종이 책부터 전자책,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장악해 오면서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익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독점법 학계에서도 아마존은 연구 대상감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겨우 흑자로 돌아선 이유도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AWS) 덕분입니다. 수십 년간 최저가, 수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이윤은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히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언급된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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